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 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들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구, 법정관리제도)
| 법인회생의 효과 |
| 1. 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원 유지 |
| 2. 7일 이내에 보전처분 결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금지 |
| 3. 임의경매, 가압류 등의 결정 우려- 금지 가능 |
| 4. 임의경매, 가압류 등이 진행된 경우 ? 중지 가능 |
| 5. 국세, 지방세, 강제징수 중지명령 및 변제계획안으로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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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고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 행사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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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뤄지므로 인가결정 후 중도에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 (채무감면 및 지급유예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