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의 필요성

회사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 내에서 법원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가 회생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 인하여 경영권이 유지되므로, 경영 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회사에 대한 채권 등 권리는 물론 담보권 실행 등 각종의 권리행사가 상당히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개별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주주내지 지분권 행사 등이 제한, 금지됨으로 인하여 혼란이 방지되어 회사 회생의 기초가 제공됩니다.

관계인 집회를 통하여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채무의 적절한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안을 창출하여 회생계획을 수행함으로써 결국 파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회사에 대한 채권자도 파산될 경우 청산가치상당의 배당밖에 받지 못할 것을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최저로하여 계속가치와 청산가치 차익 부분을 분배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시키고, 채권자가 회생회사의 협력회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됨으로 인하여 상생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